창업 자금 증여 특례

18세 이상의 자녀가 작은 커피숍 가게를 창업하려고 하는데, 이때 상가 보증금, 인테리어 비용 등의 창업비용이 듭니다. 이때 세제 측면에서 부모님이 지원받아서 할 수 있는지 확인하겠습니다.

주요 혜택

창업 자금 증여 특례는 창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국가에서 제공하는 세금 혜택입니다. 이 특례를 통해 부모로부터 자금을 증여받을 때, 5억 원까지는 증여세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5억 원까지 증여세 면제 : 창업 자금을 목적으로 부모로부터 증여받는 경우, 최대 5억 원까지 증여세가 면제됩니다. 이는 창업 초기 자금 부담을 덜어주고, 창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의 하나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10% 특례 세율 적용 : 5억 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10%의 특례 세율이 적용됩니다. 이는 일반적인 증여세율보다 낮은 세금 부담을 제공하여 창업을 장려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청년 창업자 혜택 : 18세 이상 청년이 창업할 경우,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에서 창업하면 5년 동안 종합소득세나 법인세를 50%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청년층의 창업을 유도하고 지역 균형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정책입니다. 부모님은 60세 이상의 이어야 하고, 중소기업을 창업할 목적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증여대상 물건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닌 재산이어야 하므로 창업 자금은 현금과 예금, 채권 등을 들 수 있습니다.

적용 조건

증여자와 수증자의 나이 : 증여자는 60세 이상, 수증자는 18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는 세대 간의 자산 이전을 촉진하고, 청년 창업을 지원하기 위한 조건입니다.

창업 업종 :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한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해당 업종을 창업해야 합니다. 이러한 업종은 주로 혁신적이고 성장 가능성이 큰 분야로, 정부의 지원을 받는 것이 목적입니다.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대표업종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는 대표업종
음식점, 치킨 전문점, 빵집, 세차장, 미용실, 제조업, 건설업	커피전문점, 주점, 노래방, PC방, 병원, 복권판매점, 일반 교과학원, 도소매업, 부동산임대업

창업 시기 : 증여받은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창업하고, 4년 이내에 자금을 사용해야 합니다. 이는 자금 사용의 효율성을 높이고, 창업의 실질적인 진행을 보장하기 위한 조건입니다.

사업 유지 기간 : 창업한 사업을 10년간 유지해야 합니다. 이는 창업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고, 초기 지원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기준입니다.

주의사항

증여받은 자금은 반드시 사업 관련 자금으로 사용해야 하며,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면 안 됩니다. 이는 자금을 창업 목적에 맞게 사용하도록 유도하여 정책의 본래 취지를 살리려는 조치입니다.

증여세 신고 기한 내에 창업 자금 특례 신청서와 사용 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 절차는 세금 혜택을 적법하게 받기 위해 필수적이며, 관련 서류 미제출 시 혜택을 상실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증여한 부모가 사망하면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창업 자금은 상속세를 계산할 때 상속세 과세액에 가산하여야 합니다.